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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거리두기 연장보다 대책이 먼저

등록일 2021.01.15 09:1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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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개근질닷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보다 대책과 계획 마련이 먼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지난 11일 400명대 중반(451명)으로 떨어진 이후 사흘 연속 500명 내외를 유지했다. 3차 대유행이 확연히 둔화된 모습이지만 내달 설 연휴(2.11∼14)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더 조이는 모습이다.

 

윤태호 반장은 브리핑에서 “숫자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절은 신규 확진자 및 감염지수 증가폭 등을 따져 거리두기 기간 종료 직전 목요일 개괄적인 발표, 금요일 브리핑, 일요일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그마저도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 종료 하루를 앞둔 일요일 기습 발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단기간의 상황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연장해온 것이 벌써 2달째다.

 

만약 일주일 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된다면 수도권만 놓고보면 7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그 발표엔 핵심이 빠져 있다. 실질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 등이다. 장기적으론 정확한 기준의 최소한의 가늠좌도 없다. 신규 확진자가 몇 명대로 줄거나, 어떤 지표가 나타나야 하는지조차 설명하는 이가 없다. 또한 최소한 몇주간의 방역 계획도 알기 어렵기에 국민들은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최소한의 생업을 제외하면 2달여간 자발적인 격리를 이어가게 될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 인내만을 강요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 지원금(버팀목자금)은 14일 오전 기준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됐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실효성이 있고, 지급 신청과 절차도 매우 빨라 호응이 높다”는 것이 정부 측의 지금까지의 평가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결국엔 언발에 오줌 누기’의 미봉책일 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지원금의 실효성을 묻자 인천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중인 A씨는 “급한 불은 껐지만, 한 달 운영비만 천만원이 넘는다. 그간 쌓인 손해와 대출 등을 갚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금”이라며 “불을 꺼도, 집이 다 타서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그 이후엔 어떡해야 하나. 장기적인 대책이 더 절실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오산에서 P.T 센터 운영중인 B씨는 “과거 국가 재난급의 피해가 생기며 해당 지역이나 업종이 피해지역 및 업종으로 분류 돼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씨는 “국가의 방역 정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장 다음주부터 센터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다시 9시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으면 정상 운영이 어렵다. 인구 몇천만명이 수도권에 운집해 있는데, 정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연장될 지도 모르는데, 다시 나아질 것이란 희망조차 갖기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고충 토로에 정부는 현행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9시에서 늘리거나 일부 업종에 따라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  따라 국민 삶의 계획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계속 연장 계획만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1-15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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