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홈페이지
[개근질닷컴] 경기도 사법경찰단이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한다.
경기도특별 사법경찰단은 2월 4일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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