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개근질닷컴]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정부가 말한 위기 사유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이다.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며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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