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보안법 통과.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EU와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EU는 이제 국제적 협력국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전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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