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 안은 완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절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거리두기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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