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개근질닷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주 확정된다.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방역당국이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고 전환 기준을 정비 중인 가운데 빠르면 다음주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개 정도의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핵심 개편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다.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라는 단계별 명칭부터 정해졌다.
단계 전환은 전국/수도권을 기준으로 1주일 혹은 5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전국/수도권 기준으로 1단계는 363명/181명 미만, 2단계는 363명/181명 이상, 3단계는 778명/389명 이상, 4단계는 1556명/778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평균일일 확진자로 나타날 경우 각 단계로 전환된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는 4명까지로 허용하되 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의 방역 지침을 강화하되 집합금지 등의 조치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우선 1단계는 사회적인 제한이 거의 없다. 2단계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현재 적용중인 시간에 따른 각 시설들의 집함금지와 운영 제한 등은 없어진다. 단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8제곱미터 당 1명, 좌석 30% 또는 50%만 허용한다.
3단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는데, 현재 보다 1시간이 더 줄어든 수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로 따지면 2.5단계 이상의 펜데믹 상황이기에 전환 기준 자체는 약화된 셈이다.
하지만 세부 업종 간 방역 수칙 등은 추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이또한 세분화해 금주 중 초안을 만들어 협회 및 단체들에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로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