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미비점을 보완한 수준에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는 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체계 개편이 아닌 현행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내일(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주된 의사 결정 과제”라면서 “(다만) 체계 개편이라고 볼 정도로 거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부터)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면서 “체계 개편이라기보다는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일부 세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과정, 정보 공유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개선하자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이 유력하다.
전날 밤 열린 정부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연장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금 단계를 연장할 것 같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4단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정말 ‘록다운’(봉쇄) 조치밖에 없는 만큼 4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4단계와 연계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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