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우주작전 체계 수립. 합참의 우주작전 수행개념 중 ‘우주정보지원’ 부문 개념도. 사진=국방부 제공

[개근질닷컴]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의 우주 관련 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우리 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합참과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가 한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합참은 육·해·공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합참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참은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항법·통신지원의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 군 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우주통제’,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4개 영역으로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다.

국방부는 국방우주 전략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국방부차관·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가 신설돼 국가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군 당국은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고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린 올해를 기점으로 국가적 차원의 국방우주 발전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정찰위성 등 우주전력을 지속해서 증강하는 한편, 우주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해 전방위 우주 위협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민군 협업 강화, 우주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 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 영역 인식 협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는 군사와 비(非)군사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면서 “우리 군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