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였던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한 데는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김 총리는 부연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